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로드쉴드

자동차보험 꼼꼼하게 보험료 비교하고
가입하세요!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보험료를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은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안정망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보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비교하기

가격비교 간단하게 조회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조회수 : 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간단하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2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예외조항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이다.


변천과 현황

1982년 1월 1일 이 법의 시행 이후 교통사범의 처벌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예컨대 2009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중 대부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되거나 약식기소(略式起訴)가 되고 있으며, 제1심 선고에서도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에 대해 이 법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벌칙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록으로

[ 패밀리사이트 ]

필수 안내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추가 특약들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 및 선택하여 기입할 수 있습니다.
  • 특약별 가입조건 및 판매여부는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 지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 : 2021070175)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지금융플러스-준법-2024-0408-L00042-광고 (2024-04-08 ~ 2025-04-07)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지앤파트너(이하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해당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상품 안내, 상품 가입, 비교견적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서비스의 개발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IP Address, 참여일시, 유입경로(참여매체) 등

나. 수집방법
회사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필수적인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입력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내에서의 설문조사나 이벤트 행사 시 통계분석이나 경품 제공 등을 위해 선별적으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만14세미만 아동은 회사가 제공하는 해당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 동의일로부터 5년 간 보유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고지

이용자는 회사에서 필수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 거부 시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앤파트너
- 위 회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상품/서비스 소개 및 상담, 광고를 통한 개인정보 취급 및 보관, 광고 / 마케팅 업무대행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목록

- 회사가 수집하는 정보 일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동의일로부터 5년

5. 제3자 제공에 대한 거부의 권리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앤파트너(이하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해당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상품 안내, 상품 가입, 비교견적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서비스의 개발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IP Address, 참여일시, 유입경로(참여매체) 등
2) 개인정보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내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집방법
회사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필수적인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입력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내에서의 설문조사나 이벤트 행사 시 통계분석이나 경품 제공 등을 위해 선별적으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가명정보의 처리
회사는 수집한 정보 중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 기간은 정보주체가 회사의 정보주체 또는 회원으로써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존합니다.
2) 단,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매년 1 회 이상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및 이를 제공받은 자와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을 통지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 : 파쇄 또는 소각

다. 장기미이용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회사는 1 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자(수탁자)]
  - ㈜지앤파트너
  - 위 회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 대리점)
위탁업무 내용 : 광고를 통한 개인정보 취급 및 보관, 광고 / 마케팅 업무대행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동의일로부터 5년

7. 개인정보 제공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가.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동의철회(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귀하는 회사가 처리하는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귀하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쿠키 등 사용 목적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방법
고객은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탭에서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고객에게서 쿠키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 서버마다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침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SSL 또는 SET)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자를 직접 상대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퇴사 또는 부서 이동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이를 통해 개인정보취급자들이 항상 최상의 보안마인드를 가지도록 합니다. 개인정보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입사 및 퇴사 이후 개인 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귀하가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에게 연락 주시면 즉시 조치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 름 : 신현수
이메일 : manager@park-tech.kr


11.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전에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고일자 : 2020년 12월 18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자 : 2020년 12월 25일

SMS 인증

고객님의 연락처로 인증번호가 발송되었습니다.

인증번호 확인 발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인증번호 재인증 10초가 지났는데 인증번호가 도착하지 않으셨나요?